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등의 소지 허가에 대한 강화된 조건

총포 소지 허가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서와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요건을 도검 및 화약류 소지 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2.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 의무

도검 및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 시, 허가청에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3. 허가 제도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검 및 화약류 소지 허가 과정에서의 허점을 보완하여, 정신질환자가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9인

김남근

김

윤

김한규 남인순 박홍배 백혜련 서미화 임미애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5인

안민석의원등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5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