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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총포 중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신체검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것이며, 이는 신청인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3. 도검이나 특정 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검 및 특정 무기의 소지에 대한 허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여,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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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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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5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