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재산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검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군사물자 조달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도 이러한 금융정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군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산업 및 군사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국방부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산업 관련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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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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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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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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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홍성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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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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