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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위반한 경우, 금융관련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면제가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대응력을 높이고, 범죄 전과자들의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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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1인

김병기 김원이 김철민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서영석 송재호 안민석 이용빈 임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공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공포

홍성국의원 등 15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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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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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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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등12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