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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거부 사유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 삭제

2.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

3. 신고를 받은 후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이용 요구

이 법률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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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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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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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문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등12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