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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검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소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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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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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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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명희의원등12인

이정문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등12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