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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예산 및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 완화에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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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21인

김민철 김성주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문진석 서삼석 신정훈 위성곤 이소영 이용빈 이용우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전재수 허종식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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