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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한 점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및 기금 집행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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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민형배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오영환 이수진 이용우 임종성 정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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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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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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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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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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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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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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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22인

접수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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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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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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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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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