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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된 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만 오염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에도 반드시 토양 및 환경 오염을 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 개정의 필요성은 정부가 오염된 용산 국방부 청사 앞 부지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해 국민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반환공여구역이 안전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오염 방지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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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11인

김남근 김우영 김한규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윤건영 이기헌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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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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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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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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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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