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신고 접수 업무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무 범위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신고 접수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여 신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신고 체계의 일원화]: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이원화되어 있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행행위 신고 창구를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감시·신고센터 역할 명역화]: 위원회 산하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도박 이용자 신고 접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4.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사행산업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권한을 명확히 정립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도박 신고 체계를 통합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임오경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정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도종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