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행산업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합리성,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정책 결정과정에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보장하여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