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암표 매매 금지: 온라인을 포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암표 매매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 강화: 상습적이거나 영업적 목적으로 암표 매매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억제 효과를 높였다.
3. 법률 용어의 현대화: '흥행장', '나루터'와 같이 구 outdated 용어를 더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명확성을 증진시켰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불법 암표 거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의 티켓 구매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률 문서의 명확성과 현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 및 행사 티켓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