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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근로시간 제한 강화: 야간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불안정수당 도입: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불합리한 차등대우 금지: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불합리한 차등 대우를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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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9인

김영배 김홍걸 민병덕 민형배 송갑석 윤영찬 임호선 전용기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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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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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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