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와 "노동"이 혼동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의 정의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한 노력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법률의 제목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제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근로"와 "노동"이 혼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혜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