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합니다. 이 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라고 부르며, 투자하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목적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2. 만약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이 법을 어기며 만들거나 운영한다면, 정부가 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 회사들이 더 쉽게 자금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런 회사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법 개정을 통해 투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해요. 그 결과, 이들 기업이 크고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더 잘 확보할 수 있게 될 거라 기대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