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7-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CVC를 보유할 수 있으며, 투자할 수 있는 사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합니다.

2.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경우, 공시 의무가 강화되며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를 의무화합니다.

3.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조건을 명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여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4. CVC의 벤처투자조합이 결성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CVC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경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만 등 9인

강병원 강선우 김홍걸 박홍근 송갑석 신정훈 이병훈 이해식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진욱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등11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3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