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CVC를 보유할 수 있으며, 투자할 수 있는 사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합니다.

2.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경우, 공시 의무가 강화되며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를 의무화합니다.

3.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조건을 명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여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4. CVC의 벤처투자조합이 결성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CVC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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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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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종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홍정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