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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중소기업부 장관이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벤처투자 실적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화 합니다.

2. 벤처투자 실적 자료제출의 단위를 반기별로 하여 투자사들의 자료제출 의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3. 벤처 투자 통계 작성을 위해 자료의 형태 통일을 고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 실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확하고 주기적인 벤처 투자 통계를 작성하고 적절한 벤처 투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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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8인

민형배 소병훈 오영환 유정주 이용우 이원욱 진선미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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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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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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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진욱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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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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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3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