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보훈 대상자 지원 체계와 정책이 아직 부족합니다.

2. 정부의 19개 부처 중 국가보훈부만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산하에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보훈 정책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예우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과 예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만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