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통제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국가폭력 희생자나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국가 및 학교 행사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묵념 대상자 추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의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행사에서도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법률으로서, 국가폭력 희생자나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행사 및 학교행사에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만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