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사용되던 "치매"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치매"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조기진단과 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은 국민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안으로 선택되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용어의 변경을 통해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들의 존엄성을 보호하여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조명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