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 및 치매 환자 급증]: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약 124만 명에 달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농촌지역의 인프라 격차 심화]: 농촌지역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같은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문 의료기관도 적어, 치매 진단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도시와의 치매 관리 격차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3. [농촌 맞춤형 관리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의 지리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치매 관리 사업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안 제12조의5)를 신설하였습니다.

4.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격차 해소]: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도시와의 의료 격차를 줄임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소외됨 없는 치축적인 치매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치매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적절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