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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주체가 동일하여 객관성과 결과 환류가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주체를 구분하여 설정함.

2.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추가로 포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평가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지정하여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은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결과 환류를 가능하게 하고, 치매관리사업 및 자원 조달 방안을 강화하여 치매관리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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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14인

김병욱(국힘)김석기 김형동 박대수 박덕흠 백종헌 성일종 안병길 유의동 이태규 최승재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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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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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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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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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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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