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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법적인 지원 근거를 확충합니다.

이 법안은 시ㆍ군ㆍ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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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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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9인

김두관 민병덕 신정훈 오기형 이재정 이형석 홍정민

최연숙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공포

조명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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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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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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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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