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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 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 으로 변경함

2. 기존의 '치매안심센터' 를 '인지건강센터' 로 변경함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용어들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일 수 있고, 또한 현재 증가 추세인 치매 환자수에 따라 이러한 편견을 없애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이끌어 내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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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9인

김미애 서정숙 성일종 송언석 이종성 이헌승 장동혁 정우택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공포

조명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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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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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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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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