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합니다.
2. 주택연금의 담보취득 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합니다.
3.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쉽게하고,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며,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소득 확보와 주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