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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 청구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재심 청구 대상자가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도 추가되었습니다.

2.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 신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가족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청구 등의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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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생 등 11인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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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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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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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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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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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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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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