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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연장: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 연장: 사건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을 더 길게하여 철저하고 꼼꼼한 조사를 도모합니다.

3. 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 신설: 이 사건과 관련된 재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을 재단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70여 년 전에 발생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조사와 희생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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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발의자 명단

주철현 등 11인

권인숙 김두관 김수흥 김승남 김홍걸 민형배 서삼석 송기헌 신정훈 안호영 윤재갑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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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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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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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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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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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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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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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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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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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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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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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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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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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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