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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 문제 우려

2.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으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 가중화 지적

3. 도서정가제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 가격 상승 우려와 출판물 가격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혼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 계약을 규제하고 이로 인한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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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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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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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준형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08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등13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8인

이용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