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 장애인들이 콘텐츠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2. 사회적 평등 보장: 장애인들이 현행법에 비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불편한 점에 대해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등을 제공합니다.

3.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장애인들의 콘텐츠 접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콘텐츠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