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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2. 조정부가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위원회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부를 두고 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콘텐츠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중재 기능 및 직권조정결정 기능을 추가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비대면의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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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헌 등 10인

김정호 신동근 신정훈 유동수 유정주 임오경 정춘숙 홍정민

이용호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공포

강유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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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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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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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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