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가스도매사업자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연료전지를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부합하지 않으며, 연료전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개질수소의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천연가스 요금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개질수소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연료전지의 보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소를 활용한 경제 육성과 동시에 수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수소 경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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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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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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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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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전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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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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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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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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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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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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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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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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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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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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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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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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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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