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보증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2. 국내복귀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증금액을 조정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8호 신설).

3. 국내복귀기업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조건부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이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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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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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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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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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인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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