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폐업 주유소의 안전 문제와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주유소를 폐업한 사업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요.
• 폐업에 필요한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와 토양정화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예요.
•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지원 대상, 금액, 절차는 법안이 통과된 뒤 별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폐업지원 시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 폐업지원금 지급: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 사업전환 지원: 주유소를 정리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안전사고 예방: 방치된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 토양환경 보전: 폐업 뒤 필요한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요.

왜 나왔나

최근 주유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법안 설명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이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했고, 휴업 신고는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으로 늘었어요. 폐업할 때는 위험물시설 철거와 토양오염도조사·정화 등에 비용이 들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자가 주유소를 장기간 방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폐업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공공 지원으로 일부 덜어 방치 주유소를 줄이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폐업지원 제도 근거 마련

발의 당시 제안안은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12조의5를 새로 두려 해요. 지원 방식으로는 폐업지원금 지급 등이 제시돼 있어요.

• 현재 확인된 법령 자료에서는 제12조의5의 시행 조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서는 제안안이 만들려는 제도만 설명해요.
•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폐업 신고의 범위,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같은 세부 기준이 추가로 필요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원할 수 있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해요.

2) 폐업 비용 지원과 사업전환

제안안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주유소를 정리하는 사업자가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 상태를 확인·정화하는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예요.

• 지원금이 실제 철거·조사·정화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할지는 법안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지원을 받는 대신 시설 철거와 토양정화 같은 폐업 절차를 완료하도록 조건을 둘 수 있는지 구체화가 필요해요.
• 사업전환 지원은 주유소를 폐업한 뒤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는 사업자의 재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원 분야와 방식은 후속 기준에서 정해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폐업을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폐업지원금이나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휴업 또는 장기 방치 중인 주유소 사업자: 폐업 절차를 진행할 유인이 커질 수 있어요.
• 산업통상자원부: 폐업지원과 사업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폐업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요.
• 주변 주민과 토지 이용자: 방치 주유소와 토양오염으로 인한 안전·환경 위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지원 대상이 모든 폐업 신고 사업자인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 지원금이 위험물시설 철거와 토양정화에 충분한 수준인지 살펴봐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및 지역별 지원 격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지원을 받은 뒤 실제 폐업 절차와 토양정화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관리 장치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 사업전환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방식으로 설계되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