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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수소 생산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 법률안을 통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의 발전과 수소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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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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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장섭 등 9인

강훈식 신영대 이학영 인재근 임호선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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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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