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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정의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여, 폐기물을 이용한 일부 연료를 원유와 혼합하여 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저감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국제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흐름에 부응하고, 국내 바이오연료의 생산 및 보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친환경석유대체연료, 특히 바이오연료의 보급 및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며, 석유제품의 사용을 저탄소 대체 연료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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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10인

구자근 김성원 김예지 김태호 노용호 이종배 임이자 정우택 지성호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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