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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2.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의 특례가 주어져 비즈니스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혁신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험 가입의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이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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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17인

기동민 김경만 김민석 김병기 김영호 김원이 김윤덕 김홍걸 박성준 백혜련 신동근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진성준

허

영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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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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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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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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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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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주진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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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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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