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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들은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소독 등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를 필수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3.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원 및 휴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4.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폐쇄, 벌칙 및 과태료 등이 신설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방역 조치와 제한적인 집합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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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13인

권인숙 김민철 김윤덕 맹성규 민형배 박찬대 서동용 송갑석 송옥주 유기홍 이원욱 이정문 전혜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0인

정부이송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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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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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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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