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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학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강사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학원 운영자가 검증해야 합니다.

2. 강사의 자격,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학원에 게시하는 것 외에도, 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증 절차가 신설됩니다.

3. 이러한 검증 절차를 위반할 경우 학원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원 강사의 학력이나 경력의 위조 문제를 방지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학원 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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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봉민 의원

발의자 명단

전봉민 등 11인

김병욱(국힘)김용판 김태호 박성민 서일준 유경준 이인선 이종성 정우택 정운천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0인

정부이송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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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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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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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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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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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등12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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