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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원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에서 인용된 다른 법률의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리에 관련된 항목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조항으로 대체되었고, 학교 보건에 관련된 항목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법률의 인용을 조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법 적용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조항들은 현재의 법적 상황에 맞춰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업데이트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법적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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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9인

권인숙 김정호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이병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정부이송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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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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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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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등12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6인

임오경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