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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얻는 이익에 비해 현재의 제재나 벌칙이 미비하므로,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불법 학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3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러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학원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없애고 이를 예방하여, 학원 교육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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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협 등 9인

김영진 김철민 김태년 유동수 윤후덕 정춘숙 진선미 한준호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0인

정부이송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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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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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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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등12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6인

임오경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