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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 강화: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2. 학습지원자 원칙: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지원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재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3. 과외교습의 개인정보 보호: 과외교습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제공, 보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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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8인

고용진 박상혁 박홍근 오영환 장경태 장철민 정청래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0인

정부이송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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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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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등12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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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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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