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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해당 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했습니다.

2. 위와 같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각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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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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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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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을호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등12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6인

임오경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