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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속화재 유형 분류: 기존 법률에서는 금속화재가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속화재를 별도로 분류합니다.

2.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 배터리 등을 사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화재 안전기준 설정: 소방청장이 금속화재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해당 화재에 맞는 소화기 및 소방시설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속화재의 초기 진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소방시설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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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강준현 김용만 복기왕 위성곤 이해식 임오경 조인철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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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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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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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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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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