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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제부터 소화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재량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소방청장이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제는 일반 법규에 맞추어 대통령령에 해당 위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통일성을 갖추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3. 위탁사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술적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에서 청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 및 강화 사항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행정권한의 위탁 체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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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3인

권명호 김성원 김영식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이주환 전봉민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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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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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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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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