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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염대상 물품의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이들 물품이 방염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방염대상 물품을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발생 여부를 포함한 독성심사 등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킵니다.

3. 현행법령에서는 상위법에 없던 안전성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 방염성능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간과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염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방염대상 물품의 설치 및 부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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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발의자 명단

서정숙 등 11인

강기윤 구자근 김예지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서일준 이종배 이종성 지성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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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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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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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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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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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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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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