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 주요 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활용 접근체계를 마련합니다.
2. 현행 전산시스템에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화재 초기 대응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건물 내부 구조와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현장 판단 지연을 줄이도록 합니다.
4.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인 화재 진압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건물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진압을 돕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 소방대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점검 지원 및 지자체 대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로 소방안전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염대상물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 화재 안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 소방시설 강화적용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화재취약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식물원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미검사 유통 근절 및 우수품질인증제 폐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강화 및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법안
소방시설 식별 방해 행위 금지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시설 안전기준 강화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