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에는 3개월 이상 고용된 내·외국인 근로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된 인력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인력수급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을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지원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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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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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덕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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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신정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원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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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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