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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체계 개선하여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2. 2015년부터 단임제로 변경된 표준지 조사 및 평가 방법을 2014년 이전처럼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회귀시켜 지역차별을 방지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도모함.

3. 현행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개별공시지가를 전수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정확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가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금 산정 및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 판단 기준으로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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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운천 등 10인

고영인 최종윤

김용판 김학용 김희곤 박덕흠 박성민 안철수 이헌승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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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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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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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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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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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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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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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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