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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책무가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발전과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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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홍걸 등 14인

김경만 김교흥 김원이 박영순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윤후덕 이상헌 이학영 임오경 임호선 한병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접수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5인

공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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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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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8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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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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