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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도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손실금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법률안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률안의 취지는 남북협력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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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구자근 안병길 유상범 유의동 윤창현 조수진 추경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접수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공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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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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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23인

김민철의원등18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8인